[중부뉴스통신] 박수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를 인지한 박수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긴밀히 협의해 왔다.

26일 오전 어기구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 으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 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처럼 18.6% 대비 12.7%로 격차가 나기 때문에, 2023년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

박수현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뉴스통신]김만식 대표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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