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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 ||
이번 회의는 지원협의회가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을 축하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지역균형뉴딜 지원협의회’는 한국판 뉴딜 2.0 발표와 지역균형 뉴딜 1주년을 맞아 출범했다.
지원협의회는 디지털·그린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협의회 구성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정과제협의회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비서관 등이다.
지원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체들이 주민참여 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다부처 협력사업 등을 발굴·기획하고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부처, 다수 지자체, 다수 부처간 정책과 사업을 조율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지역균형 뉴딜을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 행안부는 ‘주민 공동체 주도 지자체 협업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전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가 참여하는 상향식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협의회는 이번 공모에서 예비심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뉴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체감 및 성과창출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 공동체가 수립한 ‘지역사회활성화 계획’을 기반으로 다부처 뉴딜사업을 종합 지원한다.
올해 전남 곡성 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균형발전 지표 등을 반영해 연내 10개 지자체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추진하는 디지털?그린 분야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컨설팅 등 사업 구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정부예산안 관련 지역균형 뉴딜 국비 예산반영 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연초에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제출받아 소관 부처 검토, 집중협의, 컨설팅 등을 거쳐 14.9조원 규모로 부처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재정당국에 제출했다.
한국판 뉴딜 2.0에는 ’22년 12조원 이상의 지역균형 뉴딜 투자가 결정됐으며 이번에 발표된 ’22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가 뉴딜 1.0계획 대비 27.5% 확대된 13.1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자체의 창의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지역균형 뉴딜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해 한국판 뉴딜 성과의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 국회는 지속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보강하고 최종 예산안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K-뉴딜위원회 지역균형 뉴딜 분과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번 정부예산안으로 확정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역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며 “K-뉴딜위 차원에서도 예산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을 확장하고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창의적 뉴딜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아 다양한 미래 먹거리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균형 뉴딜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주민 공동체와 함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개개인까지 스마트·저탄소 경제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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