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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사진=PEDIEN) | ||
현재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주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차량유리 파손 등 8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규모는 향후 신고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사회=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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