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은 지적불부합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증평군)

증평군은 지적불부합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으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 지역을 일필지조사 및 측량을 통해 정형화해 필지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도안면 송정Ⅰ․Ⅱ지구 및 도당Ⅰ․Ⅳ지구인 송정리․도당리 일원 669필지 730천㎡로 지난해 9월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충청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를 받고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로 대한지적공사 괴산군․증평군지사를 선정해 최첨단 위성(GPS) 측량기술 방식을 이용한 측량을 실시하고 일필지 조사 및 경계조정이 진행 중이다.

도당Ⅰ 및 Ⅳ지구는 지난 3월 27일, 31일, 송정Ⅰ및Ⅱ지구는 4월 10일, 14일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설정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 사업지구별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임시경계점 설치가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 담당자가 수시로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설득·조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방침이다.

특히 가로․세로․높이 1㎡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량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토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오차없는 디지털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군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적 변경에 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 되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맹지축소 및 건축물 저촉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상승은 물론 정확한 수치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토지분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에 설치되는 경계점표지는 임시경계점표지이지만 향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가 확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계점표지를 이동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만식 기자  redstar@jb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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